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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중에서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자율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교장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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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대한 대폭적 지원을 하지 않고 특목고와 같이 실업계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하여 특별지원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일반실업계 고등학교는 오늘날 황폐화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평준화의 보완책으로 제시된 자율학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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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 재정지원도 축소시켜 시장규율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공립고교의 경우, 20개교에만 지정되어 있는 자율학교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모든 특수목적고교(103교), 특성화고교(직업교육 30교 및 대안교육 11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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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
킴으로써 높은 학업성적, 입시성적을 내게 되어 귀족(명문)학교 출현 가능성이 높다.
-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소홀해지며,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만으로는 공교육 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자립형 사립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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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특성화고교, 예체능고교, 농어촌지역고교, 통합형고교
확대될 경우 사대부고,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 우선 지정될 전망
단, 도시지역고교는 입시기관 전락 우려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높음
② 자립형 사립고
1999년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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