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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에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유일한 장점도 사장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례교섭대표제는 모양만 좋을 뿐 현실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2. 비례대표교섭제의 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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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임.
- 다수노조를 포함한 창구단일화 내용이 법제화될 경우에는 특별히 양자를 구별할 의미가 없음.
복수노조의 경우 : 다수대표제든지 비례대표제든지 창구단일화방안이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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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권고의 수용방향
VII. 교원단체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방향
1. 교원단체설립․운영법률의 기본 방향
2.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설립․운영에 관한 법룰(안)의 검토와 법률제정 방안
VIII. 맺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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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와 노사협의회의 관계를 재조명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창구단일화의 위헌성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소수노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2. 자율교섭대표제
3. 비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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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형태를 통해 노노경쟁 및 교섭비용을 줄여갈 수 있는 장점을 보이는 한편 노조들의 교섭요구안이 상향조정되거나 노조들간의 이견 발생 시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Ⅳ. 바람직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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