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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원노조의 공통된 교섭사항 발생
공통된 교섭사항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이 뒷따르지 못한다.
(교원노조가 두 개 이상일 경우 교섭창구와 교섭안을 단일화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반면, 전문직 단체와 교원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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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가 운영되어야함.
(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신설
- 교원단체의 단체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한국교총과 교원노조의 교섭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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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명칭의 변경과 조직개편만으로는 한국교총을 이탈하려는 회원들을 막을 수 없었고, 교직사회에서 요구를 수용하고 기존 교직단체 활동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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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의 등장은 기존의 교총 / 전교조의 양립구도가 새로운 형태로 재편됨을 의미한다. 대립이나 반목을 가져오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교사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충실하게 대변하면서 교원단체 상호간의 생산적인 협력과 경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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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 교총·전교조 분석, 에덴기획, 1994
◈ 우제구, 특집 교육52주년 교총50년, 서울 : 새교육 11월호, 1997
◈ 서정화 외, 한국의 교원단체 단체교섭에 관한 연구, 한국교총 정책연구 제85집, 1997
◈ 신상명, 교원평가의 쟁점과 발전방향,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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