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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다섯째, 교원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준거는 현재의 교직상황을 적절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교원평가에서는 현존하는 평가준거들 중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선정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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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지 않았다. 교원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재 부적격 교원이 왜 퇴출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부적격 교원 대부분은 교장교감 또는 재단 등의 비호에 의해 면책특권이 부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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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적어도 과거에 범했던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평가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책무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자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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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평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
□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교원평가가 교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만,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원 스스로의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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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로 인한 참된 공교육의 실현, 사교육비 감소 등 훨씬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할 것이다. 교장·교감 등 학교 내 관리자와 동료 교사, 학생·학부모가 공동 참여해 교사를 다면평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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