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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분리하고, 1997년 12월
13일에 다시 '교육기본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리되었
다. 교육기본법은 교육관계 기본법령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법률로서 "교
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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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면서 일반법적인 성격, 특수법적인 성격, 윤리적 성격을 갖음
교육법의 존재형식에는 헌법, 법률, 조약 및 국제법규, 명령, 자치법규로 구성된 성문법원과 관습법, 판례법, 조리로 구성된 불문법원이 있음
교육법의 기본원리에는 교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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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회균등의 원리
-교육 중립성의 원리
교육법의 구조
● 헌법상의 교육 규정
제31조 제1항에서 제6항까지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의 무상과 보호자의 의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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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과는 다르게 ‘보통교육’이라는 용어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다. 본 법의 법원(法源)은 「헌법」제31조 6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이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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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질서(자유민주적)
(1) 민주주의의 본질
- 실천원리
- 정치원리 : 정치형태설. 정치이념설
(2) 한국헌법상
- 1조1항‘민주공화국’자유민주+사회민주주의 8조4항‘정당’자유민주적
(3) 내용
- 국민주권선언.기본적인권보장.권력분립.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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