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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론,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과정개혁 국제비교연구
◇ 박재윤(2002), 초·중등학교 학업성적평가 관련법규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제14-2호
◇ 하태수(2001), 제도변화의 형태 :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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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부내에 전담부서가 있지만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림부, 여성부 등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회교육에 관한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양하고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부의 1993년 사회교육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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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탁기관, 교육과정, 운영등 모든 것을 제도 안에서, 아니 제도만이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수 없이 프로그램이 쏟아진다고 해도 최종 소비자인 학습자에게 이런 권리들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는 제도가 없어도 성장할 단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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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편성
1) “예산”이란,
2) 예산편성이란,
3) 예산회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게 되는 예산의 편성과정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4) 예산안
① 세입․세출예산
② 계속비
③ 명시이월비
④ 국고 채무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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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연구,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과 교과의 근본이념, 교육연구 14호
- 교육부(1997),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 교육부(1998),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중심 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2001), 학교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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