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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이 잘못 됐는데, ‘노동자’(교사)를 질타할 수 있겠냐”며 일관성있고 총제적인 교육설계도 마련을 촉구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대표도 “학교 교육의 민주화, 교육재정확보, 단위학교 교사의 자율성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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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다시 뛰어야 합니다. 저는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교육세법의 다음 부분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봉급교부금의 확대
대상을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에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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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발생주의복식부기제도를 지방교육재정에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Ⅴ. 향후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방안
교육세(즉 교육재정교부금)를 폐지하고 국세분에 해당하는 것을 교육교부금의 교부율 조정으로 반영하면 평균 4.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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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사립학교가 자체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시·도교육청이 자체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교육양여금을 교육재정 확보노력을 유도하는 재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육세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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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이다. 국가전체 경제규모 대비 일정률을 공교육재정에 투입하겠다는 정부정책은 1993년 출범하였던 김영삼 정부의 GNP 5% 확보 약속으로 시작되었고, ‘98년 외환위기 중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도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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