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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학교의 장은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예산 및 결산을 인쇄물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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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격차 해소를 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격차를 더 벌려 놓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2) 개선방안
① 합리적인 교육재정 운영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재정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야 한다. 막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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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절감, 소모품과 공공요금의 절약, 노후 된 건물과 비품의 지역 공동 수리수선 체제 확립 등으로 다음 회기 재정 계획의 근거로 삼는다.
Ⅶ. 학교재정 관련 시사점
1. 학생의 성취도 향상
단위학교의 본질적인 기능은 높은 수준의 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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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배분 기준 비교분석의 근거
Ⅲ. 지방교육재정배분의 실태 분석
1. 지방교육재정 배분 실태
2. 시·도별 지수 적용실태
3. 현행 지방교육재정배분의 문제점
Ⅳ. 지방교육재정 배분방법 개선방안
1. 지방의 교육재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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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정의 문제점
학교 재정 운영에 대한 문제 발생 요인을 분석 요약해 볼 때,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과 교육 과정 운영의 연계성 방안, 교직원의 예산 참여도와 책무성, 재정 운영의 형평성과 경제성 등이 주요 과제로 요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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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교장의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역할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한다.
Ⅶ.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1
학교단위예산회계제도의 실시 이후 학교운영비의 확보비율이 연도별로 점증적 증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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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1999) {교육통계연보}, 1999.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1999a) {99 교육통계편람}.
김종철 외(1995) \"소규모 사립대학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김채옥(1999) \"사립대학입장에서 본 정부의 대학재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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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공교육에 대한 효과 불신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사교육비의 비정상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교육비의 가계부담을 계속 증가시켜 지역간,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해 왔다.
②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개선방안
첫째, 교육재정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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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하한을 보장하기 위한 회계 상의 경계(fire wall)의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권화 된 지방교육과 상향식 학교예산제도가 정착되고 학교간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고질적인 학교실패문제 및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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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자체가 가지는 한계 때문이다
교육세는 총 규모가 영세하여 교육시설의 현대화나 교원 처우개선을 도모할 만큼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세가 신설되면서 오히려 이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어 예산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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