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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finance, city-provincial index of educational
differential, tax burden ratio, consumer price index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용어 정의
Ⅱ. 지방교육재정배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교육자치제와 지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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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세법 제1조)
지방교육양여금법(법률 제4301조 1990. 12. 31)은 국세수입의 일부를 극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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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다. 교육재정의 기법
I. 성과주의 예산제도
II. 기획예산제도
1. 기본계획작성
2. 세부계획작성
3. 예산편성
4. 체제형성
III. 영근거예산제도
IV. 표준교육비
V. 목표관리(MBO)
VI.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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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나 교육예산 및 재정규모 등의 분석에 불
과하였으나, 점차 교육비나 예산규모, 교육재정의 배분 및 확보에 관한
연구, 교육차관, 교육의 비용-수익 측정, 납입금, 장학금, 교원보수, 국제
비교, 예산운영기법, 재정사 등 그 연구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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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인건비 : 72.4%, 운영비 : 16.2%)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 정부가 유치원교육에 대한 기회 확대와 공교육화 차원에서 2학기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만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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