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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국민의 참여로부터의 권력의 분산을 뜻하고 있지만 위의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고 위의 입법이나 사법에서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약해졌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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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의 시민사회에 대한 횡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배가하게 될 것이다.
D. 민주주의를 위한 참여정부의 방향
오랜 권위주의를 경험한 뒤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김영삼, 김대중 두 정부의 두 정부의 공통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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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래서 과잉참여집단과 허울적인 참여집단으로 이원화되며, 이중 정부에 유리한 것만 활용하려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를 강조하기 위해 청와대 조직내부에 민정수석, 국민참여수석과 홍보수석, 국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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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94. 8.15)
7.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 햇볕정책, 3단계통일론
1) 햇볕정책의 찬반논란
8.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 : 평화번영 정책
9.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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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실시
4) 대북정책
5) 중앙 부처 조직의 변화
<별첨 자료>참여정부의 정부 조직도
Ⅲ. 대한민국의 대통령
1. 이승만
2. 윤보선
3. 박정희
4. 최규하
5. 전두환
6. 노태우
7. 김영삼
8.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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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
3. 평가
제3장 제 6공화국 통일정책(1988.2~현재)
<1> 노태우 통일정책(1988.2~1993.2)
<2> 김영상 통일정책(1993.2~1998.2) - 문민의 정부
<3> 김대중 통일정책(1998.2~2003~2) - 국민의 정부
<4> 노무현 통일정책(2003.2~현재) - 참여정부
Ⅲ. 끝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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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배경
(3)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목표 및 추진원칙
(4)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방향
(5) 대북화해협력정책의 특징
(6)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성과 - 남북정상회담
1) 의의
2) 6․15 남북공동선언
가. 내용
나. 특징
8 참여정부(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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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1. 1950년대(제1·2 공화국)
2. 1960년대(5.16 군사혁명과 제3 공화국)
3. 1970년대(제4 공화국)
4. 1980년대(제5·6 공화국)
5. 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
6. 김대중 정권(국민정부)
7. 노무현 정권(참여정부)
8.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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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21
8. 김대중 22
9. 노무현 23
10. 이명박 24
11. 역대대통령 평가 25
제4절. 대통령비서실 27
1. 대통령 비서실의 위치와 역할 27
2. 대통령 비서실장 28
3. 청와대 비서실과 행정부와의 권력관계 30
4. 현 정부 대통령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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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출범 ( 1997 12. 18 )
41. 6․25 후 최초의 정규 군인간의 교전 연평해전 ( 1999. 6. 15 )
42. 55년 만의 화해 6․15 남북공동선언 ( 2000. 6. 15 )
43. 온 국민이 하나 된 2002 한일월드컵 ( 2002. 5. 31 ∼ 2002. 6. 30 )
44.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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