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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CS)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려 147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예산투입은 NEIS의 도입으로 헛돈을 써버린 결과가 되었다. 이미경 의원,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과정 의혹」, 2002년도 국정감사 감사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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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를 사용해서 교육부가 학생정보를 관리한다면 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서 교육부가 훨씬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개인정보도 언제 유출될지 모른다.
Ⅴ. 결론 및 고찰
1. 정보화 시대의 양면적 가능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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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4)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5) 행정정보의 디지털화
6) 대민서비스 업무개발
7) 공무원에 대한 교육
8) 전자문서 유통체제의 확충과 정부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2.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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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보자원관리(IRM)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김정민(2005),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시행측면의 문제점 고찰, 서울여자대학교
임재현(2001),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축을 위한 제언, 한국행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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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원, 1997
강경근, 정보공개제도의 입법 및 사법적 실현, 한국법제연구원, 2002-12
박상록, "전자적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2
박상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개인정보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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