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고찰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3. 연구의 방법

II. 전국단위 교육행정 시스템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의 의미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 목표
4. 추진 방향

Ⅲ. 본론: 갈등상황에 대한 고찰
1. 개인정보를 권력기관의 임의로 수집하고 활용하려는 사태의 발생
2. ERP, CRM 그리고 NEIS
3. NEIS의 기본권 침해현상
4. 전형적 기업경영방식답습의 행태

IV. NEIS의 현재 진행상황
1.‘삭제 권고’에 담긴 뜻
2. 교육부-전교조 NEIS 쟁점 대비

V. 결론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형적인 기업경영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 이 사업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업체가 얻은 이익이 실로 엄청난 것이 그 증거이다.
이미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려 147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예산투입은 NEIS의 도입으로 헛돈을 써버린 결과가 되었다. 이미경 의원,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과정 의혹」, 2002년도 국정감사 감사자료 참조.
NEIS를 구축하는데는 CS와는 전혀 별개로 729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행정정보화추진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001. 12. 1쪽.
물론 이 729억원이라는 예산은 2002년까지 진행되는 기본적 소프트웨어 개발과 하드웨어 구축에만 들어가는 돈이다. 따라서 앞으로 NEIS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과정에서 소요될 재정규모는 이보다 훨씬 막대할 것이다. 이후의 투입비용은 별도로 하더라도 CS 및 NEIS를 구축하는데 소요된 총 재정이 무려 2200억이나 되는데, 도대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었을 이 엄청난 자금이 누구의 손으로 들어갔단 말인가?
교육행정의 정보화가 필요하다면 말 그대로 “교육행정”에 관계된 사항만 정보화시키면 될 일이다. 국민의 개인정보로 기업체의 배를 불리는 NEIS 구축은 국가의 동량을 키워내는 교육이념을 완성시키는데 방해만 될 뿐이다. 학생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 교육인적자원부에게 결여되어 있다면 교육의 미래는 불투명할 뿐이다.
IV. NEIS의 현재 진행상황
1.삭제 권고에 담긴 뜻
지난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NEIS의 주요 영역과 일부 항목에 대해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삭제를 권고했다. 교무학사와 보건, 입전학 등 학생관련 세 영역과, 교원인사 영역 일부 항목 등인데, 이로써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해 왔던 NEIS 관련 행정은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인권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상사생활 비밀 및 행복 추구권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경제협력개발기구의프라이버시 보호기준'등이 두루 적용된 이번 결정은 나라의 개인 정보 수집이 정보 주체의 동의 아래서만 이뤄져야 하고,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대 요구에 걸맞게인권을 존중하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적잖은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도 없이 편의적으로 수집해온 국가 행정 관행이 앞으로는 일정한 제동이 걸려 근본적인 변화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다른 행정사법기관 역시 자신의 업무에도 보편적 인권기준이 적용될 것임을 깨닫고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이번 결정으로 교육부는 난처한 처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NEIS 체제를 인권위 권고에 따라 고치고 학교 단위에 국한된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과 병행해 운영해야 할 일이 만만찮고, 그에 따르는 새로운예산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를 계기로 교훈도 얻어야 한다.
NEIS는 학생과학부모, 교사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대표적 일방행정 사례이기 때문이다.
2. 교육부-전교조 NEIS 쟁점 대비
V. 결론
처음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100% 전체를 다 유보시키고, NEIS의 법률기초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근거 법률도 없이 시작된 NEIS, 즉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다행히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소지가 높은 일부 영역의 삭제 권고를 받게 됐다.
처음부터 NEIS와 관련된 문제는, 투자된 예산의 문제나 교육행정의 효율과 편의, 이를 거부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교사인증 폐기 등의 문제가 아니었다. 바로 인권침해의 문제였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그런 의미에서 소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NEIS의 본질은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정보의 강제적 수집이었다고 헌법학자들은 말하는 것처럼, 단지, 국가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채 추진한 결과이므로, 앞으로 이런 허무맹랑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인권침해 소지에 따라 NEIS와 C/S를 병행하면 교육부는 2조원 가량, 전교조는 천억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본원칙은 국가의 행정 편의에 앞서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는 게 앞서야 한다. 잘못 시작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책임을 따지기 전에 이미 투자된 예산과 추가 비용만을 걱정한다는 것은 본질을 또다시 왜곡시킬 위험이 크다.
처음부터 다시, NEIS의 본질을 검토해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법이 만들어 진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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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현식,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2
4. M. 사럽, 이종태 옮김, 『교육과 국가』, 학민사, 1991
5. 김충기, 『새로운 교육혁신과 진로』, 성원사, 1993년
6. 마이클 W. 애플, 박부권 · 심연미 · 김수연 옮김, 『학교지식의 정치학 - 보수주의 시대의 민주적 교육』, 우리교육, 2001
7. 최정환·이유재, 『죽은 CRM 살아있는 CRM』, 한·언, 2001.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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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오성, 「이상한 나라의 예산낭비 시스템」, 『월간 말』, 2001
11. http://neis.go.kr, 민원서비스
12. http://www.eduhope.net,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3. http://knowledge.go.kr,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
14. http://kinds.or.kr, 종합뉴스테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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