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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쟁점 대비
V. 결론
처음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100% 전체를 다 유보시키고, NEIS의 법률기초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근거 법률도 없이 시작된 NEIS, 즉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다행히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소지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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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Ⅶ. 학생권리(학생인권)와 인권교육
Ⅷ. 학생권리(학생인권)의 제한
1. 미성년자로서의 학생 권리의 제한
2. 학교의 제도적 특성에 따른 학생권리의 제한
3. 재학 관계의 성질에 따른 학생권리의 제한
4.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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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양상
1. 체벌
2. 언어폭력
3. 학생들의 자치활동
B. 학교규율 측면에서의 학생인권 침해 양상
1. 두발 규정
2. 소지품 검사
3. 타율적인 자율학습
C.학교 복지 측면에서의 학생인권 침해 양상
D. NEIS로 본 학생인권 침해 양상
ꊳ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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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원인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은 훈령을 포함한 소속상관의 직무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위반하면 징계의 원인이 된다.
둘째, 법규명령을 위반하는 행정작 1.교육부의 교육행정시스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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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의 위험성이 있다. 다섯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시행 대상이 성범죄자 에 국한되지 않고 점점 그 사용을 확대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행형제도로서 전자감시제도의 필요성은 증대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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