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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쟁점 대비
V. 결론
처음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100% 전체를 다 유보시키고, NEIS의 법률기초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근거 법률도 없이 시작된 NEIS, 즉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다행히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소지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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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Ⅶ. 학생권리(학생인권)와 인권교육
Ⅷ. 학생권리(학생인권)의 제한
1. 미성년자로서의 학생 권리의 제한
2. 학교의 제도적 특성에 따른 학생권리의 제한
3. 재학 관계의 성질에 따른 학생권리의 제한
4.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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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
1. 체벌
2. 언어폭력
3. 학생들의 자치활동
B. 학교규율 측면에서의 학생인권 침해 양상
1. 두발 규정
2. 소지품 검사
3. 타율적인 자율학습
C.학교 복지 측면에서의 학생인권 침해 양상
D. NEIS로 본 학생인권 침해 양상
ꊳ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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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의 위험성이 있다. 다섯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시행 대상이 성범죄자 에 국한되지 않고 점점 그 사용을 확대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행형제도로서 전자감시제도의 필요성은 증대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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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내용결정에 관여하는 프로그램의 직접생산자(기자, 제작자 등) 대표와 경영진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회의에서 결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생산자의 범위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소정의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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