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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육부의 교육행정시스템 시행방침
2. NEIS 시행 논란
3.국가인권위원위의 권고
4.현재 NEIS의 운영
[2003헌마282 사건] 판례의 검토
I. 사건의 개요
II. 논점의 정리
III. 갑, 을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적법요건 판단
Ⅳ.병의 심판청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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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는 무엇인가?
가) 정의, 나) 사업목표, 다) 기대효과, 라) 시스템
3) 쟁점사항
2. NEIS의 현황
1) 전국적 현황
2) 대구 경북지역 현황
3. NEIS에 대한 인식조사
1) 조사방법
2) 조사내용 및 분석
가) 설문대상의 분류
나) NEIS 시행현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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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1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NEIS란 우리 정부가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 11개 중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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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위원회에는 학생의 입장을 대변할 학부모 대표와 인권 관련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경기산남초등학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시범 적용 및 운영. 교육인적자원부시범학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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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는 폐지되어야 한다. 더구나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폐지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2001.
- 국가인권위원회 (2003).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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