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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도 이른바 구조조정 차원에서 군살빼기 작업이 자체적인 노력 또는 외부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행정환경이 급변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정책기획 및 문제해결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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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들이 지역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하며 자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
3.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지방행정의 기본사명은 적절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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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맞는 정부조직 개편
2. 민간 주도 경제체제에 부응하는 정부조직 개편
3. 환경·교육·기초과학·복지분야에 관한 조정기능 강화
4. 권력기관의 중립화·분권화
5.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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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1조의 내용
평생교육의 진흥, 교원의 지위에 관한 이법,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의 보장
2. 교육자치제도의 사대기본원리
전문적 관리원칙, 지방분권의 원리, 민중통제의 원리, 이란행정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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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과 시·도청 사이에 \'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구자억 외(1998). 교육개혁 지역연구. 연구보고 RR98-15.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기옥(1994). 지방자치행정론. 서울: 법영사.
김남순(1994). 지방교육자치제연구. 서울: 배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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