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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밑에 시·도경찰청을 두되, 시·도경찰청장은 시·도지사가 시·도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 교육.학예집행기관 ]
Ⅰ. 집행기관의 다원화론
Ⅱ. 주요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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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
Ⅲ. 지휘·감독권
Ⅳ. 규칙제정권
Ⅴ. 기관·시설의 설치권
Ⅵ. 임면권
Ⅶ. 기타의 권한
제4절 교육·학예집행기관
Ⅰ. 집행기관의 다원화론
Ⅱ. 주요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Ⅲ. 한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제5절 경찰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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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자문기관의 설치 등), 하부행정기관(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을 모두 포함.
4) 교육학예에 관한 기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제고하기위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일반 집행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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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농림부 등
※ 자료: 황진수, 현대복지행정론, p. 183 제 1장 복지행정의 체계
Ⅰ. 복지행정 체계의 구성
Ⅱ. 복지행정의 환경 체계
1. 복지행정의 정치적 환경: 사회정책의 정치적 맥락
2. 복지행정의 경제적 환경: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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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상호간
(2)유형:소극적 쟁의(특정사항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적극적 쟁의
(3)권한쟁의 심판제도
①심판절차+-당사자: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위원회(교육.학예). 사인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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