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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를 통하여 권력을 분점하고, 현재의 하향식교육체제를 상향식으로 바꾸어내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수직구조가 변해야 교육주체(특히 교사)가 바뀌고, 교육주체가(특히 교사) 변해야(자발성·적극성을 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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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 관련 과제
1.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새 민주적인 학교 운영 시스템= ‘학교자치체제(시스템)’은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있던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각 교육 주체들에게 분산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통합조정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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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학부모회의 대표나 임원도 정말 민주적으로 선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소위 자모회비등으로 매월 또는 분기별, 일시불로 담임이나 학교 측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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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체제의 도입은 오랫동안 소외되어왔던 힘없는 다수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함께 끌어내어 학교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한 민주주의의 경험으로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어 가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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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들의 참여 평가로, 교육활동의 계획-수행-평가의 권한을 학교구성원에게 부여하여 평가의 결과를 다음의 계획-수행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학교자치체제의 도입(교장선출보직제와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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