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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교정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으며, 단지 교정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시도요, 대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한다면 교도소의 민영화가 위헌적 소지도 없으며,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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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3-03.
이윤호(2000), 민영교도소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세미나자료.
장규원, 정현미, 진수명, 정희철(1999), 민영교도소도입을 위한 예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희종(1999), 교정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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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연성진. {미국의 민영교도소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장규원외. {민영교도소 도입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김진혁. [교정연구], {종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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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현재의 문제점 있는 공영교도소를 대체할수있는 대안이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공공부문이었던 교정기관에 민영화의 바람에 합류한다는 것은 그 분야가 한계에 부딪혔음을 알려주는 것처럼 교정의 민영화역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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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실험이 확대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특별한 교정처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 의한 운영이 비교적 쉽다고 판단되는 이민국의 구금시설이 본격적인 교도소 민영화의 마지막 실험장소로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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