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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대한 논란
Ⅳ.민영화의 사례
1.미국
2.영국
3.브라질 휴미타이 교도소
Ⅴ.우리나라 민영화의 현실태
Ⅵ.필자의 의견 및 발전방안
1.교정의 민영화에 대한 쟁점에 관한 필자의 의견
2.현재 한국기독교 교도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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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법무부 교정국 (1993)
http://www.ananova.com/news/story/sm_815547.html 새로운 교도소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1. 내부적 변화
⑴ 미국식 민영교도소 이승호,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⑵ 브라질형 민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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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쟁점, 방법 및 한계, 한국언론법학회
문성혁(1999), 항만민영화와 우리 나라의 추진 현황, 한국항해항만학회
박민규(2001), 보건의료부문의 민영화,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이승호(2000),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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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가 조건을 어기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최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유병철, “브라질 교정제도 시찰보고“ 법무부 교정국, 1998, p. 318
이승호.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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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이윤근. 한국공안행정학회.2002
민영교도소의 도입과 민간경비의 활용/주웅식
경호경비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김두현/한국체육대학교.2002
민영교도소에 관한 고찰/박광섭, 2000 I. 서 론
1. 교도소 민영화의 배경
2. 민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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