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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가 조건을 어기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최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유병철, “브라질 교정제도 시찰보고“ 법무부 교정국, 1998, p. 318
이승호.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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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민영화란 무엇인가?
1) 민영화(privatization)
2) 교정 민영화
3) 민영교도소
2. 교정행형의 현 주소와 민영화의 필요성
1) 시설의 문제점
2) 수용인원의 과밀화
3) 재범률의 증가
Ⅱ. 본 론
1. 교정시설 민영화의 장점
2.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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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세미나자료.
장규원, 정현미, 진수명, 정희철(1999), 민영교도소도입을 위한 예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희종(1999), 교정의 민영화: 현황과 과제, 한국교정학회 세미나 자료.
Gilbert, M.,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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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와 민영소년교도소
Ⅷ. 교도소와 미국교도소
1. 수용자 분류
1) 수용자(범죄자)들을 위험수준과 프로그램의 욕구에 의해서 분류하고 중(重)구금시설에는 매우 호전적인 수용자들을 수용
2) 분류의 실수를 최소화
3) 교정시설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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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정책의 방향, 한국교정학회
신연희(2002), 연구논문 : 미국의 지역사회 교정프로그램 사례연구-버지니아주의 거주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교정학회
배임호 외 4, 「교정복지론」, 양서원, 2001
이승호,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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