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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권」의 핵심이 되어 하루속히 교통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_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통도 변화하여 간다.주25) 그 변화에 따른 법제의 변화도 필연적이다.주26) 그 필연적 변화의 하나로서 「교통권」의 법리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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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권, 그리고 도서의 열람이나 신문구독과 같은 열람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자는 미결수용자라고 할 수 있다. 미결수용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이기 하지만 한편으로는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형사사건의 일방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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