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Ⅸ. 결론
근 30년간 운전자의 방패막 역할을 해주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위헌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가해자는 중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
|
|
법학원론 (2005)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07)
- 허영, 한국헌법학원론 (2005)
- 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인권과정의>제 252호(1997.8)
- 방승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조 1항의 위헌여부 심사기준’ < 법률신문 >
- 오동운, ‘자동차보
|
|
|
2. 사건발단<교통사고특례법 목적,
재판절차진술권 침해여부,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
평등권침해여부, 위헌결정의 소급효 유무,
중상해의 판단기준,
대검찰청 업무처리 지침>
3. 중상해 운전자 첫기소 사건
4. 결론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따라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의 지원이 유지되는지, 어떤 항목에 대해서 빠져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비하는 자세도 구성원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
|
|
교통사고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의 타당성”
I. 문제의 소지
Ⅱ. 피해자의 재판진술권 및 평등권 침해 여부
Ⅲ. 형법의 ‘斷片性’, ‘보충성’, 최후수단성 위배여부
|
|
|
법이나 규범조화적 방법에 따르는데 반해, 후자는 과잉금지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결과 역시 상이하게 나타난다. 종국적인 기본권의 보호에 있어서도 전자의 경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존재여부와 보호청구권의 인정여부가 문제
|
|
|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킴으로써 사고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사고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확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헌성, 인권침해 가능성, 교통사고 예방의 부정적
|
|
|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킴으로써 사고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사고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확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헌성, 인권침해 가능성, 교통사고 예방의 부정적
|
|
|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킴으로써 사고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사고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확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헌성, 인권침해 가능성, 교통사고 예방의 부정적
|
|
|
교통사고 감정원. http://www.carsago119.co.kr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http://www.rtsa.or.kr
사이버경찰철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허영희. 2001. 「생활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법문사
허영희. 2003. 「생활법률 들어가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