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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의 타당성”
I. 문제의 소지
Ⅱ. 피해자의 재판진술권 및 평등권 침해 여부
Ⅲ. 형법의 ‘斷片性’, ‘보충성’, 최후수단성 위배여부
Ⅳ. 보장적 기능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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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피의자가 이미 공소제기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종합보험 등 가입을 이유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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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 조항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재판절차 진술권이나 평등권에 관한 판단과 달리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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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원(伸寃)이 이루어주는 것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을 담보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별개의 문제로 보여지는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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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2.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피고소인 강○희 간에서 출생한 강○비(여 7세), 강□비(여 6세)의 친모로서 위 아동들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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