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법 4조 1항에 대한 비평

목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의 타당성”

I. 문제의 소지

Ⅱ. 피해자의 재판진술권 및 평등권 침해 여부

Ⅲ. 형법의 ‘斷片性’, ‘보충성’, 최후수단성 위배여부

Ⅳ. 보장적 기능 보완

본문내용

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확보할 때 위 위헌결정을 통한 운전자의 의식 개조와 OECD 회원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교통사고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교특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재판진술권,   평등권,   형법,   보장적기능,   법학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