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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적 지위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Ⅵ. 결론
기본권포기는 기본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행위로서 기본권현실에서 예외적인 현상을 보인다. 이를 기본권의 보호영역, 제한, 제한의 한계라는 고전적인 형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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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제한이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에 의해서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허영).
[참고문헌]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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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보호의무를 원용한 바 있다.
이는 단편적인 사례들의 확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구체적인 기준의 정립없이 기본권보호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장영수. 기본권론. 홍문사. 2003. 124p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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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에 대한 연구”, 호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고영하, “과잉금지원칙”, 漢陽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02
조철훈, “기본권제한의 한계 : 헌법 제 37조 2항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1
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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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호남대 대학원, 2007.
2. 최영미,「우리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2007.
3. 김대환,「기본권제한의 한계」, 법영사, 2001.
4. 김철수,「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5. 장영수,「기본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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