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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안전관리자로서 당해 직무에 2년이상 계속 종사하고 있는 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차량등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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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례 접수와 함께 행정관청에 대한 고발 및 경고조치 등 계도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화물운송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시 안전 관련 기준을 중점 반영 검토하고, 사업용 화물차 교통안전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적재물 낙하사고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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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체납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납징수전담조식의 신설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부과 · 징수권자가 지방경찰청장과 자치단체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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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으로서 직무를 처리한다.
-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의 효력 문제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는데 이거는 행정법 참조(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거 판례가 분명 있었던 것 같음, 참조해라면 해)
행정입법인 명령은 법률의 하위규범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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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경찰조직체계
1.경찰조직
Ⅰ.국가중앙경찰관청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Ⅱ.국가지방상급경찰관청
㉠지방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Ⅲ.국가지방하급경찰관청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2.경찰계급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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