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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자중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88.3.18 교통령 87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과목합격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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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학회
윤종행, (2005). 소송장 변경에 있어서 소송시교완성의 판단기준, 중앙법학회
이창현, (2009). 위자료청구의 소송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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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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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결문(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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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태, (2010).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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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법과 선박법에 의하면 세일 요트, 소형 모터보트 등 5톤 미만의 개인용 레저 선박은 등록 및 안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소유주가 불분명, 보험회사들의 보험 가입 회피, 안전관리 미흡, 입출항 파악 곤란, 재산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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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협 약 명
\'74 해상인명안전협약(\'74 SOLAS)
\'78 SOLAS 의정서
\'88 SOLAS 의정서
\'66 국제만재흘수선 협약(\'66 LL)
\'88 LL 의정서
\'72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72 CSC)
\'69 선박톤수측정협약(\'69 TONNAGE)
국 내 법
해상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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