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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전략
Ⅵ. 시설물의 감리제도
1. 전기공사감리의 중복규정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대책
2. 분리발주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대책
3. 공동주택감리자 지정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대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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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서비스 개선 사업비 ’10년까지 2조 5,478억원 소요
대책: 무임수송비용 지원 법제화 추진
□ 현황 - 매년 10% 이상 증가
□ 정부정책의 문제점
- 도시철도는 지자체에서 설립 운영으로 정부지원 전무
-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노인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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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진단제를 제도화하라는 것이다.
도로 신설/확장의 공용개시전 전문가를 포함한 도로교통안전진단팀이 현장 조사 후 안전시설을 포함한 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한 후 공용 개시하는 도로교통안전진단제가 제도화되어야 하겠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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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계정·항만계정 등 주로 교통시설의 Hardware 위주로 예산이 배정되도록 되어있다. 교통안전 및 시설물 안전계정을 추가하여 교통안전시설 확충/정비, 사고다발지점 개선사업, 교통안전 연구/개발, 교통사상자 및 유자녀 복지대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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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다.
따라서 민원이 많은 장소와 사고발생위험이 많은 장소부터 우선적으로 무인단속 장비 확대, 보차도 분리시설 확 대, 시선유도시설, 야간반사경 등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 및 관리가 필요 하다.
②도로 구조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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