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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중에서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자율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교장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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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제도가 개인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획일성을 띠고 있어 교육의 수월성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하나 이미 선택을 부여한 특목고의 경우, 즉 후기인 일반계 고등학교와 달리 전기지원으로 ‘독자적인 입학생’을 선발하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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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제에서 다양화․특성화된 교육체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임.
2.정부는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자립형 사립고교는 고교교육의 다양화․특성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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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출현 가능성이 높다.
-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소홀해지며,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만으로는 공교육 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자립형 사립고교에 학생 선발권을 부여할 경우 비 자립형 사립고교와 국공립고교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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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제를 통해서는 오늘날 다양화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도 어렵다. 직업교육 특성화고는 기존의 학교체제와 평준화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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