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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ing]
해군이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발파를 시작한 가운데 제주도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망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음
[Summary]
1. Definition
1] 해군기지 사업은 한반도 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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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 힘내요 강정. 구럼비살리기전국시민행동. 나름북스. 2011.10 -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일지 및 개요
2. 문제제기
3. 연구질문
4.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5. 연구분석틀
6. 수집자료 목록 및 수집할 곳 또는 사람
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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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 바위를 구경하고 있던 한 관광객을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해 가는 등 경찰은 구럼비 바위가 법적으로 출입금지 구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일전까지 이곳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을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불법 체포·연행하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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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한 채 계속 절차상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Q)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 11조에서는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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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건설은 1993년 부터 논의되기 시작
화순지역을 해군기지 최적지로 선정하였으나 반대로 무산
강정마을에서 유치 결정하고 제주도와 해군에 유치의견서 제출
마을주민들은 당시 마을 회장을 해임시키고 다시 주민투표를 해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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