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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과 의욕의 대상으로 변하게 된다. 을은 사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가해하려 했을 뿐이다. 더구나 생명이나 건강을 비롯한 인격적 법익은 대상의 개별화가 특히 고려되어져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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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도 있다. 그러나 구성요건적효력은 그 근거, 구속되는 상대방 등의 점에 있어서 공정력과 분명히 구분된다고 보여야 할 것이다. 즉, 공정력은 현행법이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쟁송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는데 대하여,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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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 착오 ― 법정적 부합설)
① 갑을 살해하려고 몽둥이로 힘껏 후려쳐서 갑이 쓸어지고 갑의 등에 업힌 을의 머리부분에도 가격을 당하여 을이 사망한 이른바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하여도 을에 대한 살인죄의 범의의 성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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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심리할 수 없다는 소극설, ③ 이는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요건해석의 문제이므로 당연히 심리 하f 수 있다는 무관계설 등이 대립한다.
나. 판례의 입장 : 판례는 위법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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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착오의 개념
형법상 착오의 유형
① 구성요건적 착오
② 위법성의 착오 로 구분
? 구성요건의 착오는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과 현실적, 구체적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의 착오라고도 부르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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