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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 직권취소의 구별
1. 취소의 개념
2. 취소의 종류
3. 쟁송취소와 직권취소의 구별
(2)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1. 개념
2 근거
3 공정력의 한계
4. 공정력과 입증책임
(3) 구성요건적 효력
1.의의
2 근거
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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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주의를 행정소송의 원칙이 아닌 변론주의에 대한 보충적 규정으로 보는 점,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변론주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판단한 부분과 사전결정의 구속력을 개별법규의 목적에 충실한 판단을 하고, 사전결정과 최종결정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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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론의 내용
2. 구속력론의 비판적 검토
제4항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Ⅰ. 하자의 치유와 전환의 의의
Ⅱ. 하자의 치유
1. 의의
2. 사유
Ⅲ.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의의
2. 요건
제2절 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와 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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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직권취소와 쟁송취소)
Ⅰ. 행정행위 취소의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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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구속력
2) 공정력
(1) 개념
(2) 인정근거
(3) 공정력의 한계
(4) 공정력과 선결문제
3) 존속력
(1) 불가쟁력
(2) 불가변력
4) 자력집행력
(1) 자력집행력
(2) 제재력
Ⅲ.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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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심사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그 효과
4.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1) 보조참가인의 종속적 지위
(2) 보조참가인의 독립적 지위
(3)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
1) 참가 당시의 소송정도로 보아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
2) 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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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③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 소송참가의 길을 열어(상법 제187조) 제3자의 절차보장을 꾀하고 있다. 입법론으로는 제3자에 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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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것은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이 직권으로써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게 한 등기를 의미한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며 분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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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때에는 항고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3) 항고 이유서
민사집행법에서는 항고장에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기재하거나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4) 낙찰허부결정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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