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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뢰했다면, 을은 갑에 대한 살인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이형국 <구성요건적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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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에 속하므로 고의기수가 성립하게 된다
)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으로는 이건호(8人 共著), 형법총론, 1981, 259쪽; 유기천, 형법총론, 1982, 232쪽; 황산덕, 형법총론, 1984, 118쪽이하; 정성근, 형법총론, 1987, 210쪽; 심재우, 구성요건적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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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의 문제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제론점들을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여기에서 실로 이 문제는 행위론,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기타 형사정책적인 측면이 고려되는 형법학에 있어서 죄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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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여부
(1)문제점
(2)상해의 고의 인정여부
(3)특수공무방해치상죄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볼 것인지 여부
4.소결
Ⅲ.갑의 죄책
1.교사의 착오
2.검토 및 소결
Ⅳ.결론
<참고한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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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등은 구성요건적 착오로 되지 않는다.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사, 2003, p229
Ⅴ. 사실착오의 효과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내용인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한 경우이므로 당연히 고의가 조각된다. 이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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