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차제 기일지정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술심리주의의 시행으로 시차제 기일지정의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되었다. 재판부에서는 매주 목요일 재판기일의 오전 10:00부터 12:00까지는 선고사건 및 증인이 없는 사건을, 오후 14:00부터 18:00까지는 증인
|
|
|
이 형해화 되고 있다. 특히 집중심리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더욱 구두변론이 형해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집중심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이 요망된다.
5. 구술주의의 위반
구술주의가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위반한 경우 즉 필요적변론을 거치
|
|
|
구술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민사소송법 제134조①), 공개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법원조직법 제57조), 쌍방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 행정심판 기록제출 명령제도(행정소송법 제25조) 등이 인정된다. Ⅰ. 의 의
Ⅱ. 심리원칙
|
|
|
구술심리를 신청하는 때에는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구술심리주의를 대폭 확대하였다(법 제26조제2항).
6) 의무이행쟁송의 인정여부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
|
|
|
심리주의
2. 구술심리주의
3. 쌍방심리주의
4. 직접심리주의
5. 적시제출주의
6. 당사자처분권주의
Ⅴ. 소송과 소송관계서류
Ⅵ. 소송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 추가(안 제25조제1항)
2. 민사상 다툼에 관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