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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심리주의
가. 의료소송의 의의와 특성
나. 구술심리주의의 필요성과 실제적 기능
다. 의료소송절차 - 새로운 구술심리주의의 반영
2. 소송절차의 구체적인 모습
가. 서면공방과 기일전 증거조사
나. 쟁점정리기일 - 구술심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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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심리 과정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사항에 집중하여 판결문을 작성함으로써 판결문 작성을 위한 시간을 줄이고 구술심리의 시간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변론 기일의 형해화를 막고 소송을 행하는 소송당사자의 불신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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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의 심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기술심리관은 변론기일에 참여하는 경우 재판부의 왼쪽에 착석한다.
기술심리관은 또한 재판부의 합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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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의 선택
3. 쟁점정리와 근거정리의 필요성
4. 우리나라에서의 집중심리의 실험적 운영
쟁점과 증거의 정리를 위한 기일의 내용을 중심으로
5. 본고의 목적
이. 준비절차의 실무상 제문제
1. 준비절차의 의의
2. 준비절차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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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정리 (3) 보다 철저한 쟁점확인을 위한 변론준비기일 실시 (4) 양쪽 증인에 대한 집중증거조사를 중심으로 1-2회 정도의 법정변론을 여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또한 2008년 개정민소교칙으로 변론의 구술주의를 법제화하였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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