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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1) 구역의 개념과 의의
2) 구역설정기준에 관한 학설
3) 구역설정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
1) 구역개편의 필요성
2) 구역개편의 유형
3) 구역개편의 효과
4) 구역개편의 과정
5) 우리나라의 구역개편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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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개편의 요인············5
제 2 절 시군통합의 추진과정과 통합시 현황·····9
1. 시군통합 논의의 대두배경·············9
2. 시군통합의 추진과정·················9
제 3 절 자율통합의 인센티브, 효과 및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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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개편 및 문제점
1. 행정구역현황과 쟁점
2. 행정구역통폐합의 문제점
Ⅳ. 행정구역개편의 공방사례: 당위성과 불합리성
1. 개편의 당위성(공격논리)
1) 행정구역조정의 당위성
2) 행정구역경계조정후의 효과
3) 편입지역의 발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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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통합의 문제점
1. 효율성의 지나친 강조로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의 어려움
2. 행정서비스공급의 지역간 불균형
3. 행정의 대주민대응성의 감소
4. 도시와 농촌의 행정수요의 이질성
5. 비교적 적은 비용절감 효과
Ⅳ. 행정구역통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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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극복과 동시에 단체통합의 장기적 비전제시 등을 통한 주민들의 심리적 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강효석(1998).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지역통합논의를 중심으로. 서울 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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