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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으로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뜻을 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가 축소되어야 한다.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의 규모불균형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하겠다. 광역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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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현황
8. 구역의 정의 및 기능
9. 자치구역의 성격
10. 구역개편의 필요성
11. 구역의 적정규모
12. 적정규모의 기준
13. 적정규모의 실제
14. 구역개편의 기준과 방식
15. 우리나라 시군통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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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으로 계속 남게 되는 지역은 지정목적에 맞게 철저하게 관리한다.
둘째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의 삶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셋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소규모의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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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해제로 광역도시의 도심은 더욱 증대되었고, 지역 도시 내 소규모 개발지역이 난립하게 되었다. 지역에 따라 도시 연담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해제지역의 대규모 개발 혹은 수평수직적 집중 개발로 도시의 환경질 및 지역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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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의 매수,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되었다.
1999년 9월 “개발제한구역안의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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