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역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1. 자치구역의 현황

2. 자치구역의 문제점

가. 사회․경제적 변화와의 괴리

나. 자치단체간의 불균형

다. 오버 바운디드 시티(over-bounded city) 현상

라. 구역의 부적시성

마. 구역의 광역성과 구역규모의 불균형

본문내용

시.군은 자치구역이라기보다는 행정편의를 위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면적이 지나치게 넓어 자치구역으로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뜻을 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가 축소되어야 한다.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의 규모불균형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하겠다. 광역시 간에도 울산(1,057㎢)과 광주(501.3㎢)가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지만 일반시의 경우 안동시(1,520.6㎢)와 구리시(33.3㎢)는 45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치단체간의 이러한 불균형은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간의 지역감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능력의 균형화를 위해서도 자치구역은 개편되어야 한다.

키워드

지방행정,   자치구역,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구역성,   자치구,   구역규모,   지방행정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