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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면적을 확대
-새로운 토지정책을 통한 관리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이용권) 분리를 통한 관리
그린벨트 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실시(재원조달)로 관리의 공공성 강화
지역별 '그린벨트 트러스트' 조성을 통한 그린벨트 관리 1.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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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제도가 1971년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30여년간 유지되어 왔지만, 최근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 분위기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실현을 위해 구역의 해제 내지는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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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 토지소유주의 피해보상 병행
Ⅳ. 결 론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나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가구역조정에 대한 찬반론과 구역경계의 재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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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재조정,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 재조정이 선행돠어야 할 것이다. 지방화, 국제화의 엄청난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일은 지방정부의 책무이다. 지방정부는 이와 같은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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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재조정,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 재조정이 선행돠어야 할 것이다. 지방화, 국제화의 엄청난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일은 지방정부의 책무이다. 지방정부는 이와 같은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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