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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제11권 2호, 1996. 홍준현,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방안," 한국행정연구, 봄호, 제7권, 1998.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新정부혁신론 - OECD국가를 중심으로, 동명사, 1997. Ⅰ. 서 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구조
1.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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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2.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에는 일반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조합)가 있다. 일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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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제11권 2호, 1996. 10. 홍준현,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방안," 한국행정연구, 봄호, 제7권, 1998. 11.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新정부혁신론 - OECD국가를 중심으로, 동명사, 1997.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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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으로 분할하여 몇 개의 시로 나누고 구자치제를 폐지하여 단층제로 할 것인가 하는 점임
행정계층의 수를 되도록 줄여 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일치되게 함으로써 2층제와 단층제에 입각한 지방자치제 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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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에 구역 및 인구규모면에서 격차가 심할 경우에 이 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
⑤ 효과적인 주민참여와 행정의 능률성을 추구하기 위해 구역개편이 필요하다.
Ⅱ. 계층구조와 자치구역 정립
현행 계층구조와 행정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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