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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약해제,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관리, 조사분석
-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
국제매매계약에서 의무위반이란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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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대금감액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매수인이 자신의 구제를 위해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엔나 협약에서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이라면 매도인에게 대체품 인도 청구권도 행사가능할 것이나 영국, 미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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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손해배상청구권, 계약상의 의무이행청구권 및 계약해제권을 가진다.
(2) 계약이행청구권
① 이행청구권
② 부가기간지정권
③ 물품명세확정권
물품명세확정권이란 계약상 매수인이 물품의 형식ㆍ규격, 기타 특징에 대하여 특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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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재량으로 부여된다는 점에서 최고기간과는 차이가 있다. 부가기간이 부여되면 매수인은 이 기간중에는, 매도인이 불이행의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어떠한 구제수단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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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추가기간 설정 :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추가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의 불이행 보완 : 인도기간 후 보완, 인도기간 전 보완, 매수인의 대금감액권
2. 계약해제권
(1)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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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하지만 발생한 손해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 보다는 위에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매도인이 이중으로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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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기타 그 외 추가
년 월 일
매도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매수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중 개
업 자
사무소소재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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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만료 시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한다.
10)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여부의 차이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이사를 하고자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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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한다.
① 제○조(손해배상액의 예정)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조(위약금)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행이 불능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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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력
2. 허가배제 내지 잠탈계약의 효력
3.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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