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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130
〈서식 1〉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133
〈서식 2〉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134
〈서식 3〉시설별 설치신고서 135
〈서식 4〉개인운영시설 계약서 예시 137
〈서식 5〉개인시설 생활자 입ㆍ퇴소 보고서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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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비를 허가없이 변경한 때 : 설치허가 취소·사용정지 명령
업무를 태만히 한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 2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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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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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Ⅳ. 공동주택의 배치계획
1. 대지의 선정
1) 사회적 조건
2) 물리적 조건
2. 대지
3. 건물의 배치
4. 도로와 건축물
5. 장애물에 대한 보호
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Ⅵ. 공동주택의 스톡현황
1.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
2. 재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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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식에 의해 변경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노인복지시설의 폐지 휴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 자가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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