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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성과와 개혁의 실패
2) 강력한 공공부문 노조의 힘
Ⅱ. 독일의 민영화정책
1. 논의의 배경
2. 논의의 내용
Ⅲ. 프랑스의 민영화정책
Ⅳ. 뉴질랜드의 민영화정책
Ⅴ. 한국의 민영화정책
1. 이전 정부까지 공기업 민영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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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구조조정 2
1. 부실기업 구제정책의 양면성 2
2. 잠재적 기업부실 규모 4
3. 실물부문 구조조정의 장단기 정책과제 7
III. 금융부문 구조조정 12
1.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현황 13
2.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장단기 정책과제 14
IV. 결 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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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서 불가피한 고용조정에 대한 반대, 기업해외매각 반대투쟁, 금융기관 통폐합에 대한 반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 등 노동계의 투쟁은 4대 부문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노동개혁의 핵심인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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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경쟁력재고, 감독기관의 적절한 운용, BIS의 자기자본비율8%
금융기관 구조조정 현황: 1997 ~ 2000
기업의 구조조정
경영 투명성 확보, 상호 지급보증의 제한, 부당내부거래의 방지, 기업 의사결정의 합리화, 부채비율200%
공공부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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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1)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개시
2) 중국의 WTO가입
3. APEC / NAFTA
4. 국제금융질서의 변화
1) IMF
2) 신흥시장국의 금융시스템 강화
3) 선진국의 금융규제 강화
4)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5) 국제 금융기구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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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권중재 = 필수공공서비스사업 노조 단체행동 금지
Ⅵ.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외국입법 사례
Ⅶ. 향후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과제
1. 정부당국의 과제
2. 노동조합의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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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의 구조조정
정 부(공공부문)
- 효율적인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고안 및 도입(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
- 주6일근무제에 맞추어진 제도들에 대한 총점검 및 개선(금융, 의료 등 민생관련)
- 교육훈련체계(교육훈련기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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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경영혁신과 재정운영 및 국정과제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2) 현재 추진중인 정부부문개혁
1/ 구조개혁 :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인력감축, 2 중앙 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3 공기업 출연연구기관 산하기관 각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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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에 대한 일반적 교육 외에도 영향력이 큰 특정 타겟 그룹에 집중된 노력이 필요한데, 이 타겟 그룹은 미디어(기자, 신문논설위원, 출판사 간부 등), 국회의원, 사용자단체, 사부문 대기업의 고위간부, 대학, 연구단체, 노동조합 등을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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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경제대학원. 2004.
이채필.「특집: 2009년 노사관계 전망 및 정책방향」,『월간경영계』359호한국경영자총협회,2009,
◎참고기사
김훈기, 「알맹이 빼먹은 상하이차, 쭉정이된 쌍용차」, 『아주경제』, 2009년1월11일.
노동부,「노사화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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