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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 한몽경상학회
▷ 조복현(2007), 한국의 금융시스템 변화와 금융화 발전, 한국사회경제학회
▷ 정지원 외 1명(2011),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Ⅰ. 서론
Ⅱ. 한국의 금융위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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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자산디플레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2. 자산디플레 시기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가계?금융 등 각 경제주체들의 협조자세도 수반되어야 한다
3. 금융자유화시 게임의 법칙을 빨리 읽어야 한다
4. 은행위기시 임시방편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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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통합이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1) 대마불사(too-big-to-fail)의 가능성 확대
2) 금융위기의 전염효과(transmission effect) 증가
3) 시장규율의 중요성 증대
Ⅵ. 미국의 금융구조조정
Ⅶ. 멕시코의 금융구조조정
Ⅷ. 말레이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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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서 다소 순서를 미룬 데에는 대우사태 등의 추가적인 기업부실의 발생 등 실물부문의 경기회복과 상반되게 움직이는 금융권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목표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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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김영한(1998), 금융위기의 재 조감, 삼성경제연구소
금융감독위원회(1999), 금융구조조정의 관제와 교훈
금융감독위원회(1998), 금융구조개혁 추진 방안
김상로, 우리나라의 금융위기와 정책과제
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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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개방과 법률적 과제 및 검토, 국제거래법학회, 2007
김학은, 한국의 금융제도, 대한민국학술원, 2005
미래전략연구원, 세계화시대 한국의 금융개혁 - 어디까지 왔나?, 2002
심지홍, 한국의 금융위기와 구조조정정책, 한독경상학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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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4.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
□ 금융구조조정은 일본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중요한 과제인 데다 종신고용, 연공서열, 은행중심의 자금조달 등 일본형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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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2) 2차 금융구조조정
(2) 과거와 달라진 금융시스템
1) 관계지향형 금융구조에서 시장지향형 금융구조로의 변화
2) 은행의 대형화, 겸업화 및 금융지주회사의 등장
3) 금융감독기구의 재편성
3. 금융구조 변화의 성과와 비판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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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의 유입은 보다 많은 국내 실물투자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주식시장의 개방에 따른 기업지배권시장의 활성화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개방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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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추진에 기여
○감독규정 통합과 금융감독기법의 개선 및 선진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금융감독기능의 지나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책관련기관간 정보교류 확대 및 협의장치를 마련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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