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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진보적 구조조정의 필요성,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제10회 심포지엄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 평가와 과제 자료집, 2000 Ⅰ. 서론
Ⅱ. 공공부문의 의의
Ⅲ. 공공부문의 특성
Ⅳ.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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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노사관계
(1) 도입
(2) 민영화의 개념
(3)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4) 민영화를 위한 조건
(5) 민영화의 형태 및 방식
(6)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경과와 성과
(7) 민영화와 노사관계
①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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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종합
제3장 공기업의 사례
제1절 성공적인 공기업에 대한 사례
제2절 아르헨티나 공기업 민영화 사례
1.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2. 민영화의 성과
3. 민영화의 문제점
4. 아르헨티나 사례가 주는 시사점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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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산업정책의 한계
2. 산업구조조정의 방향과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
Ⅸ.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1. 민자유치정책의 현실성 제고
2. 수익보장 및 위험의 분담
3. 효율적 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Ⅹ.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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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과정의 정의
2) 정책과정의 참여자
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
Ⅲ. NGO의 정책참여
1. 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2. NGO 정책참여의 문제점
3. 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활성화 방안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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