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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키는 외부적 요건을 설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업자 소득보장제도로는 생활보호제도와 공공근로사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그 자격요건이나 급여내용등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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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험이 취약한 상태이다.
넷째, 고용보험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용보험 관계의 성립소멸변경신고,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의 각종 지원금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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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원
⑶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
<표> 고용보험 체계
구성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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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의 경우 급여수급조건의 비효율성과 급여제도에 대한 비효율성,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 유발문제 등이 있고,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직업능력개발의 구직활동에 대한 구체적 방안 미흡, 실업급여의 생계보장의 한계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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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업보험상의 급여의 지급기관의 단일화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고용복귀대책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특정구직자에 대한 직업교육이수를 위한 지도, 고용시장에 관한 통계작성사업에의 참여 등이다.
④일본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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