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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를 보아가면서 북한은 예전보다 확실히 자본주의의 성격을 조금씩 띠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남한과의 입장차이도 조금씩 줄여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비교임에는 틀림없어 보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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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장 보칙. □개 괄
○일본헌법의 역사
□내 용
○구헌법 요약
○신헌법 요약
○현재 일본헌법
※쇼와헌법이후
□문제제기 / 토 론
○일본의 군사대국화
○평화헌법과 개헌논의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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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며
둘째,88조에 립법권을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가 행사한
다 고 규정하여 구헌법상 박탈되었던 입법권.구헌법상 휴화중의 상무기관이었다.(구헌법 83조)
을 되찾으며,
셋째,최고인민위원회의는 구헌법상 중앙인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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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헌법상 국가의 수반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국가주석직을 폐지하였으며, 당정을 포괄하여 명목상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었던 중앙인민위원회도 폐지하였다. 반면,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사최고기관인 국방위원장이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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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순을 표시했다. 그리고 신설 조항들은 김정일헌법에 나온 순을 표시했다.
2-2-1. 최고인민회의
조항
사회주의헌법
김정일헌법
88조
입법권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한다.
91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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