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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히 규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범죄현상을 규제할 사이버범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문제
방문판매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통신판매와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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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를 갱신 또는 수정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Ⅳ.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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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어서 2000년 1월 1일부터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전자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이러한 법조문들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으며 행정활동 전반에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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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와 관련된 상품의 개발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이윤확보를 위한 통로를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Ⅸ. 결론
개인정보유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항목이 141개에 달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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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5.19, 2005.10.17, 2006.7.3, 2008.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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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다 강력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요구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전자정부법은 개인정보의 공동활용에 따르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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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행정전산망 사업이 진전되고 1994년 이후부터 전자정부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2000년까지 일회민원처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부정보의 공동활용 및 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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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은 조직적인 개인정보침해행위도 규제하고 있다 .
※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 이용자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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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Ⅱ. 컴퓨터의 이용과 사생활 침해
1. 자료 입력의 오류
2. 승낙 없이 이루어진 자료의 이용
3. 개인정보 침해 및 오용 사례
Ⅲ.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법제들)
1. 헌법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199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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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재 정부에서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정보는 환경정보소식, 문헌정보, 농림수산정보 등 25개 기관 153종 데이터베이스에 이르고 있다. 행정정보의 대국민 공개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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