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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8.7.10.선고 96다42819판결★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사무귀속자와 비용부담자로서의 지위가 두 행정주체 모 두에 중첩된 경우, 내부적 부담 부분의 결정 기준
원래 광역시가 점유 관리하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의 포장공사를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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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던 30여 년간, 국가기관 또는 국가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 公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를 입은 公民에게 국가에 의한 구제의 문이 열리지 아니한 國家無責任의 상태가 계속 되었다.
[51] _ 국가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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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한 자가 최종적 배상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은 제6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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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국가배상법 관련규정은 특별히 위험부담이 높은 직종에 속하는 사람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에 따른 보상이 있으면 되고 따로 국가배상청구권을 2중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중 배상 금지사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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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국가배상법 관련규정은 특별히 위험부담이 높은 직종에 속하는 사람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에 따른 보상이 있으면 되고 따로 국가배상청구권을 2중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중 배상 금지사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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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경과실의 경우에 공무원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여, 민법상 공무원의 책임에 있어서도 명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과실의 경우는 면책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2) 위험책임설적 견해
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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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2) 국가배상법상 위법 개념과 소송법상 위법 개념(선결적 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문제점 : 취소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된 사안에서, 후소인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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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청구가 인정되면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문제되며,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 보다 변재력이 충분한 국가가 대신 책임을 지는 게 개인에게 유리하다고 한다. 하지만, 공무원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 37조 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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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憲的 規定으로서 當然히 保護받아야 할 것이다. 一. 서
二. 공법으로서의 국가배상법
三. 국가배상법에서의 특별권력관계 제한
四. 국가배상법 제3조의 합헌성에 대하여
五. 국가배상법 제9조의 합헌성에 대하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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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법 2조 성립의 요건이 될 수 있다.
나. 감시해태여부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배상법 2조 공무원 책임상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가 문제된다. 고의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실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과실이란 법률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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