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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표현의 자유 등의 침해인 점에 비추어 위헌이라고 볼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범위를 좁혀 적법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노동조합과 사용자 및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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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박영사, 2006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김동재 외,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140, 시대의 창, 2009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200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선언문, 전교조 홈페이지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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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우여곡절 끝에 1999년 1월 29일 공포되었다. 법제정의 목적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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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노동단체를 정치활동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헌재결 1999.11.25 95헌마154).
8.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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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문사, 1999
박진완, 헌법재판소와 국회와의 관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11집 제2호, 2005
권영성, 헌법재판의 현황과 과제, 인권과 정의, 1991
김남진, 헌법재판대상의 활성화와 개선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2권 1991
김지형,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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